떠들석한 모욕죄에 대한 생각. └ 이야기거리

1.
이름은 언급 안 해도 이미 유명하기에.
어디 언론을 보면, 1100명 고소했다 그러고, 어디는 1500명이라 그러고.. 대중이 없다.

200만 이내라면 합의를 안한다고 했으니..

두당 200만이라 쳐도 저게 얼마야.






2.

모욕죄의 조문이다.
친고죄, 1년이하 징역, 금고 or 200만원 이하 벌금이란다.




3.

인도 대법원이 24일 인터넷에 모욕적인 글을 올리면 처벌하는 `사이버 모욕죄` 규정을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인도 인권단체들은 그동안 이 규정이 사실상 정치인을 비판하지 못하도록 막는 수단으로 이용됐다고 비판해왔다. 

실제로 인도에서는 지난해 총선에서 나렌드라 모디 당시 인도국민당(BJP) 총리 후보가 집권하면 학살극이 벌어질 것이라고 페이스북에 쓴 청년이 경찰에 입건됐고 2012년 웨스트벵골 주의 주 총리인 마마타 바네르지를 풍자하는 만화를 올린 대학교수가 이 조항에 근거해 체포되기도 했다.



인도는 이미, 한바탕 헬게이트가 오픈 되었던 것 같다.



해외도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추세라 축소되거나 사라지는 추세라고 한다..






4. 
지금의 사건을 보니. 몇 명 생각난다.

문희준. 이도경 등.
그들이 저 법을 지금의 누구처럼 이용했다면.. 어찌했을까.






5.
여러 명의 범죄자들.

가깝게는 미대사 테러범.
멀게는 조선족 오원춘.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등.





이런 이들에게도 모욕죄 대상이 된다면..
아마 인터넷 이용하는 대다수가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덧글

  • 별일 없는 2015/03/26 21:12 #

    그들은 대목을 못잡은게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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