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허 참. 또 그랬네.
(아.. 저런 사람들이 없던 건 아니지. - 타블로)
1.
세월호 유족에 대해서 시선이 그리 좋지 못하다.
그 이전에 일어났던 다른 사건, 사고의 유족들과는 많이 다르게 보였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른다.
처음에는 동정으로 시작했던 그 감정이 그리고 점차 퇴색 되었다.
다른 사건, 사고 유족들과 다른 모습에서 그들을 어느 유명 만화의 특정 집단으로 부르는 사람도 생겨났다.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그들이 조롱의 대상으로 놀림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2.
소나기는 피해가라는 말이 있다.
교복과 손표식, 그리고 어묵으로 고소 당한 놈이 나온 지 얼마나 지나지도 않았다.
시선이 그리 쏠려있는 가운데, 또 비슷한 사례가 나타났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3.
과연 죄가 성립할까?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3가지를 만족해야 한다.
모욕성, 공연성, 특정성.
과거 판례들과 비교해 본다면, 이번 사건은 모욕성, 공연성은 만족하지만, 특정인의 지목 여부에서는 이견이 있다.
(ex - 대표적으로 강용석의 아나운서 발언 사건. )
허나, 그 상대가 상대인 만큼(?) 죄가 성립할수도.........
4.
만약, 죄가 성립한다면..
야구 시즌만 되면 올라오는 댓글.
특정 팀을 비난하는 말들이 많이 올라온다.
뭐 익숙해진 사람이나, 별로 감흥이 없는 사람의 경우.
그냥 말하는 경우가 있지만. 심각한 단어들도 분명 존재한다.
특히.
고인 임수혁을 조롱하는 단어.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 희생자를 조롱하는 단어.
광주 민주화 운동를 조롱하는 단어.
이 단어들로 특정 팀을 지칭하는 사람들 역시 죄가 성립 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소급 적용은 안하겠지만.)
덧글
주위를 둘러보면, 고인에 대한 모욕, 조롱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게 고인이 된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모욕이지요.
또, 스포츠 중계를 보다보면, 여기저기 남겨진 댓글들도 그렇지요.
생선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특정 지역을 지칭하고 있고.
식물인간으로 고인이 된 임수혁 선수를 조롱하는 단어로 특정 팀을 지칭하는 쓰레기가 있고
대구 지하철 사건 피해자를 생각나게 하는 단어.
광주 민주화 운동 피해자를 생각나게 하는 단어.
등을 악플러들이 쓰고 있지요.
이들 모두, 저 위의 사례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처벌을 받지 않았지요.
죽은자에 대한 모욕이고, 조롱이지만.
현재 법이 그렇다네요.
물론, 이번에 여론이 워낙 거세고, 유가족들도 여타 유가족들과 다르니.
어떻게 판결이 날지 모르지만.
이 사건 판례에 따라 앞으로 향후 인터넷 댓글 문화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지요.
평소에 산 사람에게 잘 해서 질서를 바로잡았어야 했다고 봅니다
게다가 말씀대로 특정인 지목이 없는데 이 무슨 왕조 시대에 있을 법한 문자의 옥인가요
이번 판결 결과에 따라 향후 재판에 영향을 미치겠지요.
저 특대어묵 발언은 무조건 처벌했으면 하네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는건지....
'이제 그만해라' '에휴 그러든지. 말든지' 등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저런 일은 고인에게 못 할 짓 하는 겁니다.
정신을 못차리는 거지요.
반면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조롱은 그냥 순수한 '피해자' 에게, 그들이 억울하게 당한 사고를 갖고 그들을 조롱하는 정신나간 행각일 뿐이죠. 정당성 자체가 아예 없다는 뜻이죠. 전직 대통령 합성사진이 인터넷 공간은 물론 오프라인에서 나돌아도, 일부 세월호 유가족들(기소권, 수사권도 피해자가 가져야 한다는 말 듣고 진짜 황당했습니다. 오죽하면 그 박근혜가 거절 의사를 분명히 했을까요)을 비난하는 내용의 글이 쏟아져 들어와도 별신경 안쓰는 경찰이 세월호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내용의 글이 일베 사이트에 올라오자 바로 움직인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경찰이 바로 움직인 것은 무시할 수 없는 여론과 얼마 전 일어난 동일한 유형의 모욕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
대통령을 동물과 풍자 한 사유는 좌우 가릴 것 없다 치더라도.
사자에 대한 심각성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http://blog.naver.com/qorxogud/120202624511 임수혁 선수 건.
'고기를 구워 먹는 사진을 올리면서. 아 OOO는 대구에서 먹어야 하는데.'
'OOOO 참 맛있구먼. 전라도가 음식을 잘한다지?'
분명 사자에 대한 모욕이 맞음에도. 법적 처벌을 받았다는 사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날뛰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3.
결국 중요한 것은 판결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처벌해야 된다. 말을 해도 재판을 하는 건 판사고,
이번 판결에 따라 이후에 영향을 미치겠지요.